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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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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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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이라크에서의 유엔의 역할은 자문역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라크 구호·재건 프로그램 및 과도 정부 구성과 관련, 미국 관리와 함께 일할 대표단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라크에 영구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부가 자리잡을 때까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 동맹국이 확고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 해제는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의 언급으로 급부상했으나 러시아 등이 미국의 일방적인 해제에 강력히 반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전면적인 해제를 주장하는 국방부와 단계적 해제를 선호하는 국무부간 이견이 노출돼 왔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이 갖고 있던 이라크 석유 수익 통제권을 이라크 중앙은행으로 이관한 뒤 제이 가너가 이끄는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주도적으로 이 수익금을 이라크 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수익금 분배 과정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이 감독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미군의 이라크 점령이 "2년 정도 또는 그보다 짧을 수 있다"며 "임무를 완수하는 대로 속히 떠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전 초 기습적으로 이뤄진 공습 때 사담 후세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며 "그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너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장은 내주 말까지 이라크에 새로운 통치 절차가 마련돼 운영될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미 육군 공병대 칼 스트로크 소령은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자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일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슬람 시아파 세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아시아태평양위원회 포럼에 참석, "새로 구성될 이라크 정부는 모든 종파의 신임을 얻는 대표성을 가진 정부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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