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자 이례적 석방검찰이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석방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부의장으로 활동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체포된 박모씨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신병지휘를 요청해와 보강 수사를 지시, 24일 오전 석방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박씨의 체포시한(48시간)이 지나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자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보강조사 후 다시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대표 벌금 100만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해 12월9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 '노무현-이회창 격차 더 벌어져'라는 제목으로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글로벌에 100억 상환 소송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4일 SK글로벌을 상대로 100억원의 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제회는 소장에서 "수익률 7.06%, 액면가 100억원에 매입한 SK글로벌 회사채권에 대한 만기 기한이 지난달 15일이었으나 SK글로벌 측이 아직 상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연신원 재건축 확정
재건축 문제를 놓고 3개월여간 학내 분쟁이 계속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연신원) 건물 재건축이 확정됐다.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24일 "1월 하순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만족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육, 연구 시설 확보의 시급성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늦추기 어려워 현 연신원 자리를 최우선 입지로 해 신학원을 건립한다"고 공사재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의 연신원 건립을 반대해 온 문과대 교수측은 논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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