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자율경영이 강조된 '국민의 정부' 기간 중에도 전체 공기업 사장의 절반이 정치인과 군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이 폐기되는 등 공기업 사장 선임과정이 극히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서울대 최종원 교수는 23일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출신 배경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에서도 총 33명의 공기업 사장 중 정치인과 군 출신이 각각 8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1984년 이후 80명의 공기업 사장 임기를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되는데도 실제 임기는 평균 2년5개월에 그쳤으며 2년 이내에 물러난 비율도 47.4%에 이른다.
정부나 관련 공기업이 공기업 사장을 투명한 절차로 선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밀실 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2001년 3월 이후 사장 선임이 이뤄진 9개 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8개 기관에서 사장추천위 회의록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경묵 교수도 "정치권의 인사개입, 정부 관료의 과도한 영향력, 부실한 경쟁시스템이 공기업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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