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 비율 재조정정부는 23일 '로또 복권' 배당 당첨금 중 1등에게 돌아가는 비율(현재 46% 안팎)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박종구(朴鍾九) 경제조정관은 이날 "로또 수익금의 사용내역 공개 등 로또 복권의 제도 개선안을 내달 초까지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시도로 탓 산사태 국가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2명이 "집 뒷산의 임시도로가 무너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뒷산을 깎아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많은 나무를 벌목해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이후 토사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호철씨등 민주화관련자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23일 소설가 정을병, 이호철씨 등 18명을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한국소설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씨는 1974년 대한가족계획협회 지도부장 재직 중 군사정권을 풍자한 장편소설 '개새끼들'을 펴내는 한편 각 일간지에 군사독재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고 유신헌법 철폐 연판장에 서명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족계획협회에서 해직됐다.
채팅통해 만난 여성 성폭행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배모(24·공익근무요원)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8일 오전5시께 서울 중랑구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18)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20대 여성 2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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