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달리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시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 부총리는 22일 SK(주)의 경영권 논란과 관련, "적대적 M&A 공격을 당하는 기업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강국 코리아'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대한 국가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계속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균형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5월 중순께 1·4분기 경제실적이 나오는 만큼 대통령 방미 후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5월 중 공청회와 여·야·정 협의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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