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영구 내정자의 신상보다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복안과 고 내정자의 업무 적격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도·감청 문제 등을 포함, 정치개입 근절 방안을 거론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고 후보의 대북관과 사회활동에서 드러난 입장이 정보기관을 맡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측은 '김낙중 석방운동' 및 '한통령 명예회복',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연대' 등과 관련된 활동 경력을 근거로 고 내정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 및 기구 개편, 인적 청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해외정보 수집 기능 강화와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방안에 대한 내정자의 구상도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여부와 북한 핵과학자 망명설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등도 중점 거론 대상이다.
대공수사권의 경우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디서 간첩수사를 하느냐"면서 "대안 없이 정보와 수사기능을 분리하자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함승희 의원도 "조직의 슬림화는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은 또 새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정원의 정보를 받아 단계별로 재처리, 배포하는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도 따질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국정원, NSC,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 정보라인의 부조화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다른 비선조직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정보누출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인적 정보 및 통신 정보 수집 기능 강화 방안을 따지겠다"면서 "최근 인적 청산 논란이 개혁을 명분으로 한 '새 정부 사람 심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신상의 경우 부인이 강원 영월군 주유소 땅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고 장남이 판사 발령 4년만에 4억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 경기 과천시의 그린벨트내 주택 소유 문제가 추궁 거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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