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수뢰" 前남양주시장 出禁SK의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0일 SK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장 김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SK건설 자회사인 (주)정지원 명의로 추진중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골프장 등 리조트 인·허가를 앞두고 SK구조조정추진본부로부터 SK건설 김모 상무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가 당시 (주)정지원이 사업 허가 전 벌목 작업으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리조트 사업이 난항을 겪자 사업 추진 편의 등을 위해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SK텔레콤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남기(李南基·구속)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5, 8월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로또 이번엔 193억 "대박"
국민은행은 19일 SBS방송을 통해 20회차 로또복권 공개추첨을 한 결과 6개 숫자 '10, 14, 18, 20, 23, 30'을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명이고 당첨금은 193억5,221만2,800원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숫자 6개 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41'을 찍은 2등은 모두 14명이고 당첨금은 2억3,038만3,400원이며, 숫자 5개를 맞춘 3등은 888명에 당첨금 363만2,100원이다.
전업금지 광범위적용 무효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는 20일 A사가 전 직원 이모(35)씨와 동종회사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자에게 위축적 효과를 가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병·의원의 환자 진료를 위한 병리학적 검사를 대행하는 A사는 '재직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겸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동의하고 1994년부터 전주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이씨가 지난해 6월 퇴사와 함께 동종업체인 N사로 옮겨가자 이씨와 N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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