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가스·발전노조와 함께 벌인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조가 제시한 인력 충원과 철도민영화법안 폐기 등 5대 요구안도 정부의 철도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노사 쟁점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철도청이 2000년부터 1인 승무제 계획에 따라 감축한 정원 1,481명을 환원하는 등 부족 인력 4,660여명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또 지난해 파업 타결시 사측이 해고자의 우선 복직에 합의하고도 단 1명도 구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철도청은 이미 16일 노사 교섭을 통해 1인 승무제 철회 방침 및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고자의 신규 채용 방안을 제시하며 한발 양보했다. 그러나 전원 환원은 곤란하고 인력 충원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 철도청이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추진할 뜻을 비쳐 노사간 의견이 접근했으나, 18일 교섭에서 철도청은 정부안대로 분리 원칙으로 돌아섰다.
파업 여파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철도망과 서울 지하철1호선, 안산선, 분당선 등의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강경책에 반발하며 대정부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또 철도 총파업시 서울·부산·인천·대구 지하철노조와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연장운행과 파견근무를 거부키로 했고, 운송하역노조도 21일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로 운행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철도 노사가 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귀에 관한 한 원칙에는 접근해 있어 막바지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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