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3년후 전면 재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 재벌정책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되, 3년 후 재벌 계열사의 독립·투명경영 체제가 정착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재벌규제를 대폭 철폐키로 했다.공정위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향후 3년간 개혁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되, 평가결과 기업집단이 당초 비전에 맞게 변화됐을 경우 기존 시책들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재벌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착수하는 한편 3·4분기 중 재벌개혁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제는 부채비율 등 현행 틀을 유지하고 자회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예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며, 금융사 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재 여부, 제도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