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대폭 개편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임기만료일(25일)을 앞두고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50% 늘리고 현 위원의 30% 이상을 교체한다는 원칙으로 인선을 거의 매듭했다.문화재청은 고령자와 발굴기관 책임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시민단체와 불교계 추천인사를 위원으로 잇달아 위촉,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문화재위원은 임기 2년의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분야별 최고 권위의 전문가로 인정되고 문화재 발굴과 보수, 문화재 지정 등 이권이 걸린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문화재위원을 현재 60명에서 90명으로, 전문위원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각각 늘리고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 새로 생긴 제도분과위원(15명·겸직 제외 순수 증원은 8명)을 감안해도 7개 분과별로 각각 2∼4명씩 늘어난다. 계획대로 매듭되면 현재의 문화재위원 59명 중 40명 정도만 남고 약 50명이 새로 임명된다.
또 시민단체와 불교계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이 제도분과위원에 거론되는 등 7, 8명이 각 분과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인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 외에 5, 6명의 불교계 인사가 건조물분과 등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룡 건조물문화재과장은 "문화재 세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고 일부 단체의 추천인사를 넣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활동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두고 문화재 행정의 파행을 우려하는 눈길도 있다. 우선 문화재 정책과 관리실태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의 제도권 참여로 문화재위원회 자체가 논쟁 무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불교계 위원이 늘어나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자칫하면 위원회가 사찰 개·보수 관련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비판적인 단체의 입막음용으로 선정한 인상이 짙다"며 "1차 자료 조사 같은 업무를 전문위원에게 넘기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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