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반대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김창국 위원장은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질문에 인권위로서 이렇다 할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계량화된 자료가 없다"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는데, 이는 이라크인들의 인권을 거론하며 반전 및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돼 옹색하기 그지없다.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왜 이렇게 무정견과 옹색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기관으로서 이라크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에 정면 반기를 들었던 인권위로서는 그 명분과 논리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당시 성명은 국익의 손상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일탈을 무릅쓰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그 성명의 의미, 인권위의 업무와 존재 의의에 대해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북한인권에 대한 무신경은 지난 정권 5년간의 햇볕정책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 누구나 아는 북한의 약점을 구태여 들추는 것이 북한정권을 자극할 것이라는 온정주의 일변도의 풍조가 퍼졌던 탓이다. 그러나 이를 묻는 국회의 명백한 질문 앞에서 인권위만큼은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했다. 북한인권에 관한 자료는 국제사회에 넘치고 있고, 국내에도 무수한 탈북 증언들이 있다.
유엔 인권위는 곧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창설 57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국제사회에 설명할 우리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변의 이런 상식들을 모를 리 없을 김 위원장이 북한 상황에 대해 무시하고 침묵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