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반대 공동 전선을 형성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 3국이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3국의 견제는 일단 이라크 전후 처리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질서를입맛대로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3국 공동 전선은 자국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고만장한 미국에 대처하기 위한 ‘수세적방어’여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분명해지는 3국 공동 전선
러ㆍ불ㆍ독 3국 정상은 11, 12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담과 세미나를 잇따라 갖고 유엔이 전후 처리를 주도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정리, 유엔의 역할을 인도적 지원으로 국한하려는 미국을 향해 날을 곧추세웠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만이 이라크 정상화 과제를수행할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3국이 구상하는 이라크 전후 처리 과정은 유엔의 승인과 관리를 받는 과도정부가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미 군정은 물론 군정이 산파역을 맡을 과도 정부가 합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이라크 채권 말소, 이라크 내 원유 채굴권 상실 등 눈앞에 닥친 손해를 막기 위해 만난 세 정상의 지향점은 이라크 이후 세계 질서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을 정리하는 세미나에서 “현 국제법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당성을 결여한 미국의 결정은 없었을것”이라며 “지금의 유엔은 국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유엔 개편을 추진하고 미국 패권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라크 대통령은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제 질서는 있을 수 없다”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유엔은 현재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모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공동 전선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
이들의 입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재확인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통과돼야 공동의 재건 노력이 진행될 수 있다는 G7 성명이 마련됨에 따라 결의안 없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전후 복구 참여를추진하려던 미국의 처지가 옹색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공동 전선이 강고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우선 3,830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채무와 관련, 러시아는 이라크 채무탕감을 주장하는 미국에 동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유전 개발권 등 더욱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면3국은 각개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반전국들은 스스로 역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은 3국에 대해 분리 대응하면서 무력화시킬 태세이다.
특히 프랑스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부장관이 “프랑스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 행정부는대 프랑스 외교를 재검토 중이다. 대신 이라크 유전 채굴권에 사활적 이익을 걸고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프랑스와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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