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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계해야 할 지역 차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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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계해야 할 지역 차별론

입력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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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두고 호남 차별론이 정치권에서 쟁점화한 것은 근거도 적절하지 않거니와, 논란 자체가 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 새 정권이 들어선 지 두 달도 안돼 벌어지는 이런 시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 동안 호남민심이 좋지않다는 전언들이 있어 왔고, 행정자치부의 고위직인사가 호남출신이 배제된 편중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거론하는 배경에 여권 내부의 정치적 원근관계가 반영된 기미가있고,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측의 인식과 대응도 즉흥적ㆍ단세포적이다.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 심지어 국정홍보처장이 특정지역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해서 돌아설 민심도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풀릴 일이라면 애당초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의 일은 정권의 인기나 지지관리가 아니라 국정이어야 하고, 이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역주의 문제가 정부의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 역시 적절치가 않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양 김씨와 같이 지역적 뿌리를 정치세력화한 정권이아니라면, 정부인사를 지역차별론의 근거로 제시하려는 시도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지역감정은 그렇게 가볍고 무책임하게 쟁점화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슈를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자세도 지양되어야만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자세에도문제가 있다.

정부 고위직 인사는 1급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일괄 재평가와 물갈이,세대교체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인사편중시비는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외당한 제3지역 사람들에게는 모멸적인 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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