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운동가인 장하성(사진) 고려대 교수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북아 경제포럼'에서 '재경부 마피아'가 장악한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개혁속도조절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장 교수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대책에 대해 "그 성격이 1997년 한보, 기아 부도사태 때나 대우사태의 해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런 해법을 내놓은 원인은 정책결정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1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감독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은 과거 자동차회사들의 실패와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의 여의도 지점으로 평가되며 다른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마저 재경부의 관리 하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의 돈줄 노릇을 하다 몰락한 종금사 사례를 지적하며 재벌의 금융지배차단 필요성을 역설한 뒤, "출자총액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속도 조절을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집단소송제 등 개혁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에 불과한 오너들이 전환사채 등 유사 주식상품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은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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