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 북핵 문제와 이라크전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추궁했다. 먼저 의원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념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면서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알맹이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도자는 위기해결을 위해 신봉하던 사상도 과감히 바꾸고 지지세력과도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개혁 도그마에 빠진 일관성 없는 정책이 경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황식 의원은 "현 경제팀은 '따로 국밥' 스타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고 맞장구를 쳤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상반된 입장 등 경제 정책 혼선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비판대열에 가세, 고 건 총리와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는 "참여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국민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부 참모에 의해 국정이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지금은 대통령 1인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쓴 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고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초에 다소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있었으나 이제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안정됐다", "현 정부의 분배정책도 성장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 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제안과 주문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만제 의원은 "자금시장 대책을 땜질식, 편법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금리·채권시장 개입,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켜 가면서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조기해결 법인세율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같은 당 남궁석 의원은 "벤처 기업의 탈을 쓴 사기 기업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을 악용, 벤처 기업을 황폐화 시켰는데 이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대구가 지역구임을 의식,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지만 안전시스템은 1,000달러 수준"이라면서 지하철 재난대책 마련과 범 정부적인 대구참사 수습 대책을 촉구했다. 최종찬 건설교통 장관은 답변에서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지하철 안전기획단에서 면밀히 검토, 5월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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