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사실상 북한만을 상대로 운영돼 온 군사동맹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강화, '포괄적 지역동맹(Comprehensive Regional Alliance)'관계로 재편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양국은 특히 이 같은 기조의 동맹관계 재조정 결과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5월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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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영역을 '한반도 내외', 즉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로 확대키로 하고 이 틀 안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 2사단 후방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회의 후 "한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특히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동맹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전통적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해상로 확보, 대테러, 환경, 국제범죄, 난민 등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적극적 안보개념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 억지력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자(Balancer)'로 재편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역동맹은 주한미군의 역동적 운영을 기대하는 미국측은 물론이고,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 중인 우리측에도 부합되는 개념"이라면서 "양국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관계의 미래상이 '한미 신안보선언' 등의 형식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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