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회 베팅한도 축소강원랜드 카지노의 휴장 시간이 1일 2시간에서 4시간(일요일 제외)으로 늘어나며 베팅 한도액도 1인 당 1회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현재 3,000만원까지인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자금 대여도 전면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VIP회원의 베팅 한도, 자금대여 등은 강원랜드 내규로 정하게 했다.
규개위는 또 늦어도 내달까지는 콘도미니엄 사업주와 임직원을 제외한 콘도 공유자 또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여한 대표기구를 구성, 객실 이용계획을 사전협의하고 이용내역을 사후 통보토록 했다.
이재명 前의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8일 대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99년 6월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웨이터 근로자 아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문흥수 부장판사)는 8일 유흥업소 운영주 이모씨가 "약정을 어기고 업소를 그만둔 만큼 판촉비로 나간 돈을 갚으라"며 웨이터 박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매상액의 30%에 해당하는 봉사료 외에 고정된 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원 정보 유출
서울 북부경찰서는 8일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에서 한나라당 당원들의 이름과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적힌 종이봉투 6,000여장이 발견돼 유출경로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한나라당 각 지구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점으로 미뤄 전체 당원 6만여명 가운데 일부 당원의 개인정보가 중앙당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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