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정무직과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고 2004년까지 고위직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이와 함께 인사시스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연내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통합하고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산하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국·과장 등 보직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3년간의 최소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인턴제도를 통해 초급 관리자를 충원하고 공직 적격성 시험(PSAT)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무직에 대한 성과계약제 및 청렴계약제와 함께 1∼3급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제 실시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 단체활동의 제도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노동조합 명칭 허용,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 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 등 방안도 긍정 검토중이다. 또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06년까지 1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1.61%에서 2%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정(全基汀) 청와대 정책프로세스개선팀장은 "연내 핵심과제로 고위직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중견기업의 70% 수준인 1∼3급 공무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중견기업의 97% 수준인 하위직과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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