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이란 개념이 한미 국방당국에 의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인계철선 개념 불인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사안인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는 또한 고건 총리가 지난 달 6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에게 밝혔던 '주한미군 재배치 3원칙'의 수정을 뜻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계철선은 본래 군사분계선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내 미군 초소를 의미했지만 1990년대 들어 파주 문산 축선과 의정부 동두천 축선에 있는 미 보병 2사단으로 확대 해석돼 온 개념. 미 2사단은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쟁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볼모' 즉, 인계철선 역할을 맡아왔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돼 왔다. 미국의 자동개입은 이보다는 미 2사단의 인계철선 기능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인계철선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시각은 낡고 불공정하다는 것.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지난 달 18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사일 시대에 북한은 전쟁 발발 시 후방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목표로 삼을 것이므로 전방부대 인계철선은 의미가 없다"며 "미군이 죽지 않으면 한국군 스스로 방어하거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계철선 개념 폐지는 미 정부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8, 9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미국측이 수 차례나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우리 국방부도 시민들의 불편과 반미감정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실천계획을 제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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