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방식의 혁신인가 아니면 면피용인가."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총 7개의 정책과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구성될 10개의 태스크포스를 합치면, 5월까지 모두 17개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진다. 환경논리와 개발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완화에서부터 논란 소지가 많은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태스크포스에서 해결하게 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지주회사제 개선방안을 다룰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태스크포스'와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위한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태스크포스'가 정부와 시민단체, 재계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 수도권내 공장 설립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며, 정통부와 다른 경제부처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우체국금융 개편도 태스크포스가 담당한다.
이밖에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 '금융업법 기능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도 구성된다.
청와대 직속으로는 노사관계·지방분권·정부혁신·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신행정 수도건설 등 10개의 태스크포스가 조만간 만들어진다.
이처럼 정부 내 특수임무를 띤 태스크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책 결정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정부의 인식변화의 결과. 지금까지 관 주도로 정책을 완성하고 난 다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정책 초안작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태스크포스는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되고, 정책 자문기구에 그쳤던 과거 정부 때의 각 부처내 위원회와 달리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태스크포스에 의존할 경우 정책 확정에 따른 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태스크포스' 참여 제의를 받았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태스크포스가 어차피 재경부 산하에 구성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들러리만 선 뒤, 결과에 대해 아무 소리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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