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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해킹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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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해킹 위험

입력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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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목고 3학년이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NEIS는 전국 모든 초, 중, 고등학생의 신상명세와 학부모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 서버에 모아두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일부터 강제 시행되기로 결정됐다. 이라크 파병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소리 소문 없이 발표되었다.NEIS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반대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미 NEIS를 실행한 학교에서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모든 정보를 올려버렸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권침해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능력으로 봐서는 해킹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령 해킹을 막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아이디가 유출되면 1등과 꼴찌가 바뀌거나, 내신도 조작할 수 있다. 또 선생님들이 수업 후 NEIS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학생과의 대화 시간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NEIS를 일단 실행한 뒤 문제점을 고쳐나간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 현장을 잘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검찰 뿐 아니라 교육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lovekingkong·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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