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4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인사 시스템을 오는 8일까지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공지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정성이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 경영능력이 필요한 장사하는 곳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 개혁성이 필요한 곳 특별한 전문 업무 없이 운용되는 곳 등 4가지로 분류, 각기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청와대는 현재 현직 기관장 등에 대해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제시할 새 인사시스템에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다면평가 방식, 외부 경영진단 요청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날 이 같이 밝히고 "총리실 감사원 중앙인사위 등으로부터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자료를 이미 넘겨받아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개혁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과감하게 외부 인사를 장(長) 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철저하게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또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특별한 업무도 없이 명맥을 유지하는 기관은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 가차없이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 및 산하기관 분류 기준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현재 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해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쁠 경우 임기를 보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으로부터 기관장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보고받거나 제시 받고 있다"며 "만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임기와 관련 없이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장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인사의 폭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벌써부터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공기업이 크게 술렁대고 있다. 특히 교체대상을 둘러싼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와대측이 우회적으로 사퇴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 공기업체 경영진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소문이 나돌자 "차라리 나가라는 사인을 줄 거면 빨리 하라"고 청와대를 향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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