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고령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인구의 질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통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중풍·치매환자의 요양과 치료를 국가나 사회가 관리하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구체적 실시방안은 이미 발족된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2007년에 도입할 계획이지만, 가능하면 더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 이전에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업무계획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키로 한 이른바 '신인구정책'이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인구증가 억제책을 7년 전 중단한 이후, 정부는 모든 정책과 행정의 출발점인 인구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출산율은 지난해의 경우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까지 떨어져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자주 지적돼 왔다. 이제야 범정부적 신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을 개발한다니 늦은 감이 있지만, 출산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인프라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 신인구정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려던 고령화대책위원회의 업무도 맡아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출산 장려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젊은 인구를 늘리고 노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안된다. 인구를 늘리려 하지 말고 출산율 변화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 장려만 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의도 유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남아 선호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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