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 중 위치를 결정하는 수도권 신도시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0만평 이상에서 500만평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은 고속철도 운영권을 철도청에 맡기고,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지금보다 2% 가량 낮추기로 했다.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선정 예정인 수도권 신도시 2∼3곳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당(594만평)보다 작고 평촌(150만평)보다는 큰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 운영은 법 체계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철도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게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 바람직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과 인원을 총동원, 주택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공급자 대상의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현행(3∼9%)보다 최고 2%포인트 낮추고 국민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 대폭 증가 등 선결과제가 너무 많아 당장 시행은 어려우며 대안마련을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그는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이달 말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관통도로나 금정산 터널구간 등은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마냥 끌 수도 없고 기존 노선의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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