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실리만 따진 파병결정 후세평가 두려워

국회가 2일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미공조를 다지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 직후 표결이라 통치권자의 직접적 호소가 한 몫을 했을 것이다.하지만 역사는 공병 566명과 의료진 100명의 파병을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굴욕적 사안으로 평가할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에 실리만을 고려해 파병한다면 후세에 무슨 모범이 될 것인가?

미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비평화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역시 명분의 모순이다.

국회에서 반대한 의원이 고작 68명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찬성한 국회의원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이 기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탄핵권도 입법화를 서둘러야겠다. 봄꽃이 만개한 4월에 지구의 한 쪽에서 최첨단 무기를 이용

해 벌어지는 살육전에 동조해 전범 국가, 전범 국민이 되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이순간 나는 무기력하다.

/이정현·대전시 중구 문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