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절차 쉽게 해달라" 국세청 "사이버시위" 몸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달 중순에는 포항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더니 2일 저녁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마저 네티즌 시위대에게 점령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과 네티즌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절차를 쉽게 해달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다량의 항의메일을 올려놓고 있는 것.

현재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있는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해 근소세를 수개월 뒤에야 돌려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한 시민의 연말정산 오류에 대한 환급불가 입장을 보였던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여 환급가능 통보를 받아냈지만 수원세무서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환급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타깃을 국세청 홈페이지로 잡았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