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현황

길거리의 재중동포나 동남아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03년2월 현재 외국인력 36만7,158명중 불법체류자는 무려 28만7,808명. 외국인력 중 78.4%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와 연수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한 경우다. 산업연수생 11만5,671명 중 실제 연수자는 4만6,320명이고 사업장 이탈자가 6만9,351명이다.불법체류자는 94년 4만8,000명이었으나 95년 8만2,000명, 96년 12만9,000명으로 늘어나 2001년 25만5,000명, 2002년 28만9,000명에 이르렀다.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한 외국인은 1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문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