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금액이 단계적으로 현행 1,0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低價)심의제'를 도입,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본보 1월22일자 16면 보도>

재정경제부는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올 하반기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공사금액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 100억원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 받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라도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하고 기준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차량과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은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자가 신기술을 도입해 공사비를 줄일 경우 비용절감 보상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