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세 먼지 오염도가 ㎥당 71㎍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제일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시티 보다도 훨씬 높다. 수도권 주민들이 얼마나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사는지를 말해준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대기오염 개선에 두어져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미세 먼지의 주범은 버스, 트럭, 지프, RV(다목적차량) 등 경유차의 배기가스다. 지금 서울의 악화된 미세 먼지는 이 같은 종류의 차량에 의해 배출되고 있다. 그 동안 미세 먼지 오염이 계속 악화된 것은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 탓이며, 저경유가 정책으로 RV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 먼지 대책은 경유차 억제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다. 첫째로 2007년까지 전국의 버스를 환경친화적인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바꾸는 정책이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에 주민반발이 거세어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서울시내 8,000대 버스 중 고작 1,000대만이 CNG연료로 교체했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값 차이를 줄이는 고경유가 정책을 모색해 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위원회를 통해 2006년까지 경유값을 휘발유의 85%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새정부는 경유값 조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의 58%밖에 안 되는 경유차로 몰리지 않겠는가. 정부의 손발 안 맞는 정책이 대기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면서 대기오염 대책은 제외했다. 경제와 환경의 상생이 어려움을 입증한다. 그래도 정부는 경유값 조정의 구체안을 제시해 업계의 대비는 물론 대기악화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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