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민변 초대 회장을 지낸 개혁 성향의 고영구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국정원 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원 개혁 요체는 국내 정보활동분야. 국정원은 지난 정권까지 도·감청 의혹을 사고있는데다 정당, 언론사 출입 등으로 정권 보위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28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 논란이 되어온 국내 정보활동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1일 오후 9시 현재 1,240명이 참가했고 이중 '국내 정보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36.0%(4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 이외 분야는 허용해야 한다'가 30.4%였고 '정치 분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와 '현행대로'도 각각 21.9%, 11.7%로 조사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답이 전체의 64%에 달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네티즌들은 국정원이 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정원이 더 이상 1960년대 중앙정보부 이래 정보를 무기로 집권 세력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바람이다. 말 그대로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대다.
그러나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인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대 사회의 가장 막강한 힘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정보 수집 그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의 바른 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좀더 두드러졌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분석하여 국가의 체제유지는 물론 발전을 위한 역할은 계속하되, 국내 정치사찰이나 어느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하거나 해하는 짓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nejarang·독자광장
국정원은 말 그대로 국가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정원이 '주로' 취급해온 정치, 언론 사찰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인권 탄압 등은 국가정보라 볼 수 없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그 일은 경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mamuri·독자광장
국내외 정보활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활동은 하되 이를 국익이 아닌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만들어두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북한이나 다른 나라는 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족쇄를 씌운다면 나라의 근간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nagiok·독자광장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오히려 더욱 더 강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수호하고 적들의 교활한 책략을 사전에 분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無影塔·다음
지금껏 눈감아왔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의 근거로 말해 온 '국내보안정보'의 수집법은 그 대상이 국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시돼 있다. 국정원은 그 동안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모은 정보가 어떻게 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jeffh·독자광장
정치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 공작과 일부 시민들을 살해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정치 외에 정보 활동만 하고 역기능인 고문, 가혹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순기능이 극대화하고 정부 기관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hhaak3695·독자광장
국정원 개혁은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분단현실을 감안해 추진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수사 요원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 아직 국내에는 불순 세력들이 많다고 한다. 인기 있는 개혁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개혁이 있기를 희망하며.
/gohaksun·독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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