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의 여파로 카드채 부실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투신권의 환매사태가 겉으로는 진정되고 있지만 카드채와 기업어음(CP)의 유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중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일께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감위,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카드채와 회사채 안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자금난이 심한 카드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이 개별 카드사에 대한 신용대출한도(크레디트라인)를 대폭 늘리고, 3개월 안에 상환일이 돌아오는 카드채와 CP 11조원 어치의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채 경색사태가 일반 회사채 시장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카드채는 물론 일반 회사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1분기 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유자금이 있어도 카드채 매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4월부터는 채권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후속대책에도 불구, 채권시장이 완전마비상태에 이를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하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을 통해 부실 카드채와 회사채를 소화하는 비상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프라이머리CBO나 채권안정기금을 통해 회사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추락과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당분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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