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이 미세먼지이다. 얼마나 유해한가 하면 2000년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서울에서만 1,940명이 사망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니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의 피해자들이다. 서울하늘이 스모그로 희뿌연 것도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로만 볼 때 서울은 세계최악의 오염도시이다. 런던, 뉴욕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3배는 높다. 서울시민은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 미세먼지는 경유(디젤)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휘발유 엔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디젤엔진을 부착한 버스, 화물차, 지프차, RV(봉고류) 차량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다.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한 큰 원인은 자동차 메이커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LPG연료 자동차를 타야 할 사람을 경유 RV차량으로 유도한 저경유가 정책이었다. 현재 경유가는 휘발유의 58%수준이다. 지금 서울시내에 범람하는 RV는 사실상 대부분 승용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작년에 대기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RV차량에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10여년전 단종한 디젤승용차를 만들어 유럽에 팔겠다고 정부를 움직였다. 국민의 정부는 2005년부터 디젤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다만 경유차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미세먼지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유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학계와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경유차 환경위원회'를 열어 2006년까지 경유 값을 휘발유의 85%까지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참여정부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각료들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 위원회를 열어 정책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여기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은 묵살되고 경유 값은 그때 가서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이대로 가면 2005년 한국의 새 승용차는 연료 값이 절반인 디젤 승용차로 소비패턴이 급변할 것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서울시민이 숨쉴 대기는 살인적인 미세먼지로 꽉 찰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이다. 도대체 참여정부의 환경철학은 무엇인가.
/김수종 논설위원 s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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