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에드워드 제레지언 미국 라이스대학 제임스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장은 이라크 전쟁을 '세계 유일 슈퍼 파워로서의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달리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제레지언 소장은 1962년 외교계 입문 이후 백악관 중동문제 담당 보좌관, 주 이스라엘·주 시리아 미국대사 등을 지낸 국제정치와 중동문제 전문가이다. 1961년부터 2년 동안 주한 미군 정보장교로 부산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다음은 제레지언 소장과의 일문일답.
―이라크 전쟁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도한 침략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마디로 침략이 아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무장 해제 의지가 전혀 없음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켰다.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비롯해 수 많은 결의와 국제법들이 후세인의 무장 해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직무태만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견해가 많은데.
"미국은 절대 이라크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남미 등에서 충분한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쟁의 주제는 한 마디로 대량살상무기이다. 대량살상무기와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한 결합을 깨려는 것이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라크의 다양한 소수민족까지 고루 대변하는 민주적 정치세력을 옹립하려고 한다. 이라크의 사례는 앞으로 중동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더 깊어진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쟁 명분이 이라크인과 미영 연합군, 특히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답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미 감정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이를 기꺼이 감수할 자신이 있는가.
"역시 답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방적 외교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토협약 탈퇴,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협정 체결 요구 등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리즘의 퇴치를 위해 많은 나라들과 적극 협력해 왔다. 역사는 이번 전쟁을 군사 작전 자체보다는 전쟁 이후 이라크의 변화로 심판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 후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라크와 북한의 지정학적 상황 등은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남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북한 공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것은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끔찍한 빈곤과 무시무시한 독재라는 측면이 부각돼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개발을 찬성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법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전과 달리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주변국들이 강경하면서도 창조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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