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10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만원을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돼 휴대폰 구입이 대폭 줄게 되고 이동통신 업체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국가 원칙과 시스템을 지켜간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고시를 통해 일부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검토해왔던 보조금 일부 허용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통신 업체가 휴대폰 할인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이를 통해 업체들은 휴대폰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들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따른 잦은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 및 부품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최고 5,000만원의 벌금)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발효시켰다.
정통부는 그러나 일부 휴대폰들에 대해서는 수요 진작과 소비자 혜택을 위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단종 뒤 3개월을 넘긴 휴대폰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20%, 단종 뒤 6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50%까지, 개인휴대단말기(PDA)와 휴대폰 기능이 결합된 PDA폰은 20%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1,500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됐으나,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 1,400만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구입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올 1∼3월 휴대폰 판매는 지난해 보다 적었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통신업체와 제조업체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이동통신 업체들은 협의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관리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전면 금지되면 휴대폰 가격은 10만∼20만원 올라갈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고가인 PDA폰의 경우 수십만원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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