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 처리로 진통을 겪는 등 이라크 파병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이라크전 파병 결정을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라고 간단히 설명했으나 26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로 보다 구체화했다. 그러나 '국익'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는 "이라크전 파병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25일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27일 오후 9시 현재 2,787명이 참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0%(1,143명)는 '대미관계 호전'을 꼽았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31.3%(871명)에 달해 '국익'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후복구사업 등 경제적 이득'가 20.3%였고 '북핵 문제 해결'은 7.4%로 가장 낮았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국익(國益)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용어가 될 수 없을 듯하다. 네티즌들은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국익이라는 단어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라크전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많았다. '국익'이란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의 근저에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우리 정부가 명분으로 내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파병하면 혹시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평화적 해결론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주를 이뤘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역시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긴 했지만 미국이 벌인 전쟁 자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하고 이유 없는 민간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나라의 일입니다. 국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duonextl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북관계에 우리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결정)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이라크가 신망이 있는 선량한 국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hwjo35
국익을 위해 미국을 돕는다는 생각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생각과 일치한다. 미국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물며 살인을 한 범죄자도 무조건 사형시키지 않는가. 만약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push
결국 한미관계 때문에 파병을 허락하고, 다음 우리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달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라크가 세계평화에 대단히 위협적이어서 이런 큰 전쟁과 희생을 치른다면 북한은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평화적으로 하자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세계여론에 개의치 않고 독단적으로 전쟁하는 미국이 그때 가서 우리의 바람에 귀 기울여 줄 것인가? /stone3161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그것은 종전 후의 문제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젊은이들을 사지로 모는 일일 수 있다. 그들도 군인이기 이전에 엄연한 한국의 국민이다.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하루 빨리 이 명분 없는 전쟁이 끝나기를…. /pulip10
파병하든 않든 미국은 이라크 전쟁 후 북한 문제로 딴지를 걸 것이다. 세계의 눈은 지금 이라크다. 세계의 눈을 의식하지않고 국익을 따질 때인가? 우리가 국익만 따지고 정도라는 큰 뜻을 버린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버리는 돌이킬수없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전쟁으로 국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tcp9400
국익! 국익! 하는데 그럼 만약에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쪽박차면 이제는 어느 나라 장단에 맞춰서 국익이라는 용어를 쓰시렵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외세에 의한 내정간섭. 급기야 남북으로 쪼개지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hpc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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