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시된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외 각종 초대형 악재들이 첩첩이 쌓여 있고, 전망 또한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현 상황 아래서 개혁을 강조할 경우 우리 경제가 부진의 깊은 늪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선(先) 회복, 후(後)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던 개혁 불안감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자칫하면 개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재벌과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계열 분리 청구제, 금융기관의 계열 기업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구체적인 일정조차 정하기 못하고 향후 과제로 넘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개혁'의 수준은 더 낮아지게 되고, 또 다시 경기 활성화라는 논리에 밀려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할 우려가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해 왔던 개혁과 소득의 분배개선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를 어떻게 맞추느냐도 향후 과제다. 새 경제정책 방향이 개혁의 후퇴로 비춰질 경우 개혁과 분배에 큰 기대를 걸었던 계층의 불만이 높아져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투자 활성화 명분에 밀린 환경 및 지역 균형 개발도 문제다. 경유 승용차 허용이나 수도권 총량 규제 완화 등은 이미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투자 활성화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는 이제부터 정부 하기에 달렸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구체적 행동이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방향을 정한 이상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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