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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파병案처리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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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파병案처리 해법 고심

입력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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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전히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고심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여야 지도부는 파병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격화하는 반전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늘고 있어 선뜻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파병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기 위해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어 동의안 처리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번 주내에 파병안을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병 동의안에 파병시기가 '4월부터 11월말'로 명시돼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여야총무와의 만찬에서 조기처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균환 총무도 이날 낮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시기적으로 28일 본회의에서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벌이되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6일 현재 소속의원 102명 가운데 41명이 파병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근태 이해찬 의원 등 의원 24명은 이날 야당 의원 5명과 함께 '반전·평화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파병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찬성 당론을 정해놓고도 자칫 반전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에게 먼저 당론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지를 위해 28일 본회의 찬반토론은 여야 각각 4∼5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권고적 찬성 당론이 아닌 찬성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요구했던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시민단체 대표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파병안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벼르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도 날로 거세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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