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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 벌금대신 과태료 검토"/康법무, TV출연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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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 벌금대신 과태료 검토"/康법무, TV출연서 밝혀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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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4일 "교통사고시 내는 벌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 "서민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벌금을 낼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재혼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친양자 제도를 연구 중"이라며 "호주제 폐지 문제도 여성부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 등은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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