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법인세 조사가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이용섭(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법인세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자제하겠다"며 "대신 자료상 탈세혐의가 명백하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음성탈루소득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세청 인사와 관련,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1급 보직 3명 전원이 용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장급 간부에 대한 다면평가를 마무리한 뒤 지역과 행정고시 기수 등을 안배한 인사를 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다면평가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2급 국장 13명의 조직기여도, 민주적 리더십, 업무능력 및 성실도, 개혁성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날 실시됐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국장급 이상 간부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 청장은 또 "세무공무원을 분야별 전문요원과 일반 직원으로 분리하는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 파트를 정예화하고 힘든 부서로 만드는 대신 인사상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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