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0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정 개혁 방안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따졌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음성탈루 소득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세정의 투명화 등 정책에 질의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이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송곳 질의는 거의 없었고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등 긴장감이 떨어졌다. 의원들은 이라크 전쟁으로 TV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청문회가 별 관심을 끌지 못하자 예정했던 보충질의도 끝내지 않고 오후6시께 서둘러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이 후보자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강조하자 "재경부 세제실장 때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에 맞춰 입장도 바뀌었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소신은 완전 포괄주의였으나 세제실장으로 갔을 때 이미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돼 있어 일단 시행해보고 완전 포괄주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절세 기술'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 의원은 "지난 해 후보자의 소득 7, 700여만원 가운데 700만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연말정산결과 500여만원을 환급 받아 납부한 세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자를 '절세의 달인'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이런 절세 기술을 널리 홍보하는 게 납세 서비스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못마땅한 듯 "내가 누구냐, 세제실장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보충질의에서도 김 의원이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는데도 연말정산 때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를 받았다"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세법상 동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부양하는 장남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세풍 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예로 들며 "징세권이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각오가 돼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는 말로 빠져나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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