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의 퇴직금제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는 퇴직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퇴직금제에는 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노동자의 퇴직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노사자율에 의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를 수용할 경우, 퇴직금 전액이 은행이나 투신운용사 등에 예치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줄게 된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의 액수는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노동자의 노후설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변화다. 정부의 이 제도 추진배경에는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보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기업들도 거액의 퇴직적립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자금부담이 줄고, 자금의 계획적 관리가 용이해지므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정성 면에서 평가할 만하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노동계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증시에 쏟아붓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노후를 퇴직금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덜어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식·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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