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 말 시한인 교육시장 분야 양허안(개방계획서)제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개방 당위성 및 양허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교육전문가 및 교육단체,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달 말 교육시장 양허안 제출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 및 국회 교육위원회 발언을 통해 "우리 교육 경쟁력이 낮아 개방은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양허안에서 교육시장 분야를 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의 양허안제출 유보 방침에도 불구, 재경부 외교부 등은 "현행 법에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부분도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하다"며 양허안 제출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등(대학)및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공교육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초·중등은 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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