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벌써 흔들리는가. 강금실 법무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 행정부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인사파동까지 일으킨 강 장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필요성을 제기한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과 조정 역할을 법무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화를 추진 중이고,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생각이라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런 발상이 SK 수사당시 경제부총리와 여당 핵심간부의 외압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더욱 놀랍다. 수사진에게 외압으로 느껴질 전화나 방문을 막아 공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직무일진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에 관련부처 정책의견 제시를 제도화하겠다니 수사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무부는 지난 세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관련부처 의견이 검찰에 전달되어 왔고, 그것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으므로 법무장관이란 공식루트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수사원칙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경제와 국익에 관한 고려까지도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으니 소신껏 수사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부와도 배치된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수사에 대한 정책의견이지만, 그것이 검찰에 전달될 때는 압력이요 통제로 작용한다. SK 수사 외압설을 폭로한 검사의 말에서 보았듯이, 수사방향에 관한 질문 정도도 물리치기 어려운 압력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개혁의 초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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