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때 언급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의 변경은 주한 미군의 위상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잘못 건드릴 경우 50년 동안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 그 발언에 담겨 있다.다음은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가 이날 오전 미 국방부에서 한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일문일답.
―한국의 고건(高建) 총리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 때까지 주한 미군철수 문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한반도에서 재조정(realignment)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는 한국 내에서 미군을 재배치(relocation)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입장은.
"한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떠난다는 것은 우리군의 해외주둔 원칙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의 정부가 떠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떠난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있나.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다. 지금 미군은 한국인들이 원치 않는 곳에 있다. 우리는 용산 기지를 빨리 옮기려고 한다. 우리는 한강 이남을 원하며 오산 평택 등 기존 지역도 좋고 다른 남쪽 지역도 좋다."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인계철선(Trip Wire) 논란에 대해서는.
"이 말은 먼저 미국인이 죽지 않는 한 한국군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워싱턴에 나쁜 감정을 주는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인계철선이 아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은 여전히 자동개입하나.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매우 강하다. 우리는 전투 몇 분 안에 미국인들이 숨질 것을 안다. 북한은 전투시작 몇 분 안에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기지를 먼저 공격할 것이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언제 매듭짓나.
"4월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해 10월까지는 향후 50년 청사진을 만들기를 원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은
"우리는 한반도 전략을 선제공격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고 현저할 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우리는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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