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15일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공군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3군 균형발전에 관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추진하는 3군 균형발전계획에는 군 전체 병력 및 계급별 정원 조정은 물론 육군사령부 등의 조직 개편, 부대수의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56만명)과 해군(6만5,000명), 공군(6만명)의 전체 병력규모는 물론 정원에 비해 초과 운용되고 있는 육군 장성의 축소조정 등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내세우는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해·공군 강화 차원에서 장성의 보직을 늘리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해군과 공군은 전시에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군 내부에 팽배해 있다"며 "3군 균형발전이 자주국방 실현의 선결과제"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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