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법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인증을 거부한 전국 8만여명의 교사를 대신해 '인증 및 입력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미 입력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상정보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무시되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이와함께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보수집 동의 확인서'를 배포, NEIS찬성여부를 직접 묻기로 했다. 정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27일 전국 전교조 분회장들이 서울로 집결, 항의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NEIS시행을 주도한 일부 교육부 관료들이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졸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서울 태릉고 운영위원장 전병호씨 등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의 질병 유무 등 민감한 정보가 NEIS로 인해 교육청, 교육부 등의 서버에 모이는 것을 반대한다"며 전국 2만1,000여명 학부모의 반대서명을 인권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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