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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른 이슈도 상생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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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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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사건 특검법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의 큰 고비가 넘어갔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가 보여준 정치력은 원칙과 명분, 양보와 타협의 조화를 통해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당면한 민생 안보 등 여타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협력의 기대를 높여 주고 있다.여야 간 견해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도를 추구한다면 정파이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추후 정책경쟁에서도 이 경험을 살려갔으면 좋겠다. 특검법 협상에서는 특히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했던 자세들이 돋보였다. 정치란 으레 극한대결인 양 지루하게 싸움만을 일삼아 왔던 구습을 탈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눈 앞에 두고 있는 과제들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재벌개혁과 경제회복,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또 정치개혁과 사회갈등 해소 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면서도, 때로는 상치되는 과제들이다. 여야는 물론 여러 사회세력 간에도 정책가치와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슈가 많다. 이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겠다"고 했다. 다짐에 걸맞게 정당한 비판과 건전한 협력을 할 줄 아는 새 야당상을 계속 만들어 가기 바란다. 민주당은 당분간 신·구 주류 간 갈등이 예상되지만, 대의를 좇는 책임있는 자세로 집권당의 위상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소모적 정쟁에 안주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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