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주거지역에 대해 각 자치구들이 건물고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봉구와 강북구는 최근 북한산 인근의 도봉동, 쌍문동 등 주거지역 중 100여 개 블록의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보다 1∼2단계씩 상향조정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구청안'을 시에 제출했다.
도봉구는 북한산 자락인 방학골 일대에 최고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방학로 일대도 구역에 따라 12층 또는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방학골과 방학로 일대를 7층 이하로 짓도록 지침을 제시했었다.
도봉구의 주거지역 세분화안은 시의 지침에 비해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의 면적이 11.5%, 제2종(12층)은 16.2%가 각각 증가하는 등 고층 고밀개발 가능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강북구의 경우 쌍문동의 한 대학이 학교용지로 소유한 땅에 대해 건물층수를 4층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7층 이하로 변경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수유역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 주거지역도 서울시는 북한산 조망권을 위해 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구는 12층 이하 또는 층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산을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5층(18m)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자치구들은 대부분 지역을 7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행 주거지역을 1종(4층 이하), 2종(7층, 12층 이하), 3종(층수 제한 없음)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구청측과 협의,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용적률을 높이려 하지만 난개발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의 지침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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