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 대화 이후 검찰에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앞서 왜 검찰이 국민 불신과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불행히도 국민은 검사들의 충정과 항변에도 불구,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 않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주장도 검사들의 집단이기주의나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검사들이 언제나 겸허하고 자신의 권한을 자제할 줄 아는 공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총사령탑이자 검사들의 대선배인 검찰총장은 그런 점에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공개 대화에서 일선 수사검사가 SK그룹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실은 검찰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권 인사 등이 설사 검찰총장에게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했다 해도 그러한 청탁이나 외압이 일선 수사검사에게까지 전달된 사정은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문제다. 일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하겠지만, 설령 외압이 있다 해도 과감히 차단해야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본분이다. 지휘체계를 거치며 외압의 강도가 여과되고 순화했다 할지라도 '경제계의 우려' 등으로 포장된 외압이 수사검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폐습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 한 사람의 결의와 행동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검사장, 중간간부, 평검사 등 검찰 구성원 모두가 확고한 의지와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찰을 흔들려는 외부의 입김이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사안이 생기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공개된 행위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리는 만무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에 간섭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말길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이 상 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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