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회 예산국(CBO)이 이라크 전쟁 비용 및 조달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CBO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이라크 전쟁 비용은 총 1,000억 달러 가량. 전쟁 첫 달에 100억 달러가 들고 이후에는 매달 80억 달러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라크 재건 비용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전쟁비용 조달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특정 한도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모든 소득에 대해 물리도록 함으로써 660억 달러의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사회보장세 수입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신탁자금에 편입하지 않고 정부의 가용 현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 연료세 인상 153억 달러, 담배세 인상 66억 달러, 주류세 인상 40억 달러 등 다양한 세금인상 및 감면 축소를 통한 비용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비용을 제출할 때까지 2004년 예산안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의회 예산국의 전비 조달 방안도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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